합명회사- 기구

소개글

A학점 받았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내부관계
내부관계는 회사와 사원간의 관계(사단성)와 사원과 사원간의 관계(사단성의 모순)이다.

2) 외부관계
외부관계는 회사와 제3자와의 관계(법인성), 사원과 제3자와의 관계(법인성에 대한 모순)이다.

2. 합명회사에 관한 법규의 성격 및 적용순서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은 당사자간의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정관, 상법의 규정(임의법규), 민법의 조합규정의 순으로 적용된다.
외부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은 거래의 안전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상법의 규정(강행법규, 정관, 민법의 조합규정의 순으로 적용된다.

Ⅱ. 내부관계

1. 출자

1) 의의 및 종류

(1) 의의
합명회사의 사원은 반드시 회상 대하여 출자를 하여야 한다(179조 4호, 195조, 민703조).
사원은 반드시 출자를 하여야 하고,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도 이에 반하는 정함을 할 수 없다.
출자의무 및 그 범위는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출자의무는 무한은 아니다. 따라서 사원의 출자의무는 사원이 대외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나(212조) 손실부담의무(195조, 민711조)를 부담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사원의 출자의 목적 등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출자의 변경도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