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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기구변경

*정*
최초 등록일
2012.04.29
최종 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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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204조). 총사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합명회사에서는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고 또 조합적 실체를 가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총사원의 동의에는 개별적인 구두에 의한 동의도 무방하다. 상법 204조는 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규정으로 임의법규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통설).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어떠한 사유로 인한 사원의 변동에도 총사원의 동의에 의한 정관변경을 요한다.

3. 등기
정관변경이 동시에 등기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37조).

Ⅱ. 사원변경(입사·퇴사)
사원변경은 사원자격의 취득과 상실을 의미하는데, 사원자격의 취득에는 원시적 취득과 승계적 취득이 있고 사원자격의 상실에는 절대적 상실과 상대적 상실이 있다. 사원자격의 원시적 취득에는 설립행위(합동행위)와 입사(계약)가 있고, 사원자격의 승계적 취득에는 지분의 양수(특정승계)와 상속(포괄승계)이 있다. 사원자격의 절대적 상실에는 해산과 퇴사(특정사원에 해당)가 있고, 상대적 상실에는 지분전부의 양도와 사망이 있다.

1. 입사

1) 의의
입사란 “회사성립 후에 사원자격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회사와의 사이에 입사계약을 요한다. 입사는 회사에 대한 새로운 출자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2) 절차
사원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입사로 인한 사원의 증가의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요하고, 따라서 입사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그러나 입사의 경우에는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자를 증가시켜 오히려 회사채권자에게 유리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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