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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정*
최초 등록일
2012.04.29
최종 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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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설
1. 의의
2. 경제적 기능
Ⅱ. 설립
1. 설립절차
1) 정관작성
2) 설립등기
2. 설립하자(무효·취소)
Ⅲ. 기구
1. 내부관계
1) 출자
2) 업무집행
(1) 업무집행기관
① 무한책임사원
② 유한책임사원
③ 업무집행권의 상실
(2) 업무집행의 방법
(3) 업무감시권
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제한
(1) 경업피지의무
(2) 자기거래제한
4) 손익의 분배
5) 지분
(1) 지분의 양도
(2) 입질·압류
2. 외부관계
1) 회사대표
(1) 대표기관
① 무한책임사원
② 유한책임사원
③ 대표권의 제한 및 상실
(2) 대표의 방법
2) 사원책임
(1)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2)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3) 사원의 책임의 변경
(4) 자칭무한책임사원의 책임
Ⅳ. 기구변경
1. 정관변경
2. 사원변경(입사·퇴사)
Ⅴ. 해산과 청산
1. 해산
2. 청산

본문내용

1. 의의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되는 회사이다(268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원의 개성이 농후하고 인적 요소에 중점이 있는 인적회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실체는 조합적 성질을 갖는다.

2. 경제적 기능
합자회사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이용되고 있지 않다.

Ⅱ. 설립

1. 설립절차

1) 정관작성
정관의 작성에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 외에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이 있어야 한다(268조, 269조 178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반드시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을 기재하여야 한다(270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중 상호에는 반드시 합자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19조).

2) 설립등기
등기사항은 합명회사의 그것과 같은데, 다만 등기사항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도는 유한책임이 등기되어야 한다(271조 후단).

2. 설립하자(무효·취소)
합자회사의 설립의 하자에도 설립무효의 소와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되고(269조, 184~193조), 또 일정한 경우에는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269조, 194조).

Ⅲ. 기구

1. 내부관계

1) 출자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합명회사의 그것과 같다. 따라서 무한책임사원은 재산출자 외에 노무출자와 신용출자가 가능하다(269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재산출자”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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