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해산·청산·해산명령(판결)·계속-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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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청산의 의의
Ⅱ. 청산인
1. 원칙
2. 예외
Ⅲ. 절차
1. 청산사무
2. 청산절차의 방법
1) 임의청산
2) 법정청산
Ⅳ. 청산의 종결과 종결의제

본문내용

Ⅰ. 청산의 의의
청산이란 “회사가 해산 후 그 재산적 권리의무를 정리한 후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산 전의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그 권한을 잃고, 이익은 배당되지 아니하며, 인적회사의 경우 사원의 퇴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Ⅱ. 청산인
청산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청산인”이다.

1. 원칙
청산인은 제1차적으로 자치적으로 선임되는데, 이렇게 자치적으로 선임되지 않으면, 제2차적으로 해산 전의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 된다.

2. 예외
사원이 1인이 되어 해산한 경우와 해산을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물적회사의 경우에는, 이 외에도 청산인이 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Ⅲ. 절차

1. 청산사무
청산인의 직무권한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챔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이다.

2. 청산절차의 방법
청산절차에는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의 두 가지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