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범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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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인터넷강의 `현대사회와 범죄` 인강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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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현대사회와 범죄의 매커니즘

1-1. 현대사회와 범죄의 메커니즘
-사회문제는 시대적, 국가적,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관점 등에 따라 상이
-현대 사회의 담론을 반영하는 범죄문제 역시 매우 다양하고 탄력적이며, 다이나믹하게 파생
-특히 21세기를 전후하여 지구화, 과학화, 정보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따라 전통적 범죄공식과 변수 수정 필요

최근 범죄발생 추이를 분석해보면 이와 같은 움직임을 뚜렷이 반영
-1990년대 중반부터 대형 범죄사건(지존파 사건 등)의 다발로 범죄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 심각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1990년대 후반부터 신체절단 및 사체훼손행위가 수반되는 인강성 말살 범죄, 인터넷 등 과학적 수단을 이용한 신종 범죄, 인터걸, 마약 등 국제 광역성 범죄 다발->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중, 범죄불감증 및 도덕 불감증 역시 확산
-2000년대 들어 연쇄살인사건, 묻지마 범죄 등의 일상화로 안전사회 위협

범죄 발생의 원인론적 설명에서 대립하는 두 가지 명제는 소질과 환경
-이러한 논의의 초기(18~19세기)에는 소질과 환경이 각자 단일한 원인으로 규명
-20세기 이후 소질과 환경이라는 두 명제가 통합 경향
-메츠거, 신진규, 룩셈버거의 범죄공식 등
-21세기 전후하여 기존의 단순, 포괄적 범죄공식으로 점점 입증하기 어려운 사회환경 변화 진전: 수많은 새로운 개념의 사회 문제와 변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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