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주주

소개글

공부하기 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주식
Ⅱ. 주주
Ⅲ. 주권과 주주명부
Ⅳ. 주식의 양도

본문내용

문> 주식과 주주

Ⅰ. 주식

1. 의의

1) 자본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

(1) 균등한 비례적 단위
주식회사의 자본은 균등한 비례적 단위인 주식으로 분할된다(329조 2, 3항).

(2) 자본과 주식과의 관계
주식은 자본의 구성단위이므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자본총액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451)이다.
상환주식의 상환에 의한 소각(345), 정관에 의한 이익소각(343조 1항 단서)의 경우에는 소각된 주식수만큼 주식수는 감소하지만, 이는 자본감소절차에 의한 주식소각이 아니므로 자본은 감소하지 않는다.

(3) 주식의 불가분성
주식은 주식회사의 경우 지분의 단위가 되고 있으므로 주식을 단위 미만으로 다시 세분하거나(액면분할) 또는 그 주식이 표창하는 권리를 분해하여(권리분할) 이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회사가 주식을 병합할 때에 주주가 가지는 주식에서 1주에 미달하는 단주가 생기는 경우, 상법은 단주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단주의 처리방법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443).

(4) 주식의 공유
단위주식을 세분하여 수 인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지만, 단위주식 드 자체를 수인이 공유할 수는 있다(333).

(5) 주식의 분할

① 의의
종래의 1주를 신주 2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회사재산은 물론 자본도 증가하지 않고 발행한 주식수만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주식분할은 주식을 단위 미만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자체를 인하하여 종래보다 작은 단위를 만드는 것이므로 주식불가분의 원칙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주식의 분할은 단위주식의 시가가 너무 상승하여 거래에 불편할 때 주식수를 증가시켜 단위주식의 시가를 낮추기 위한 경우, 합병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사 회사들이 자기의 주식의 액면가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에 활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