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제도-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제도(ADR)

소개글

시험공부에 활용하십시오

목차

Ⅰ. 화해
1. 재판외의 화해
2. 재판상 화해

Ⅱ. 중재
1. 법원에 의한 조정: 민사조정법
2. 행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Ⅲ. 중재

본문내용

문> 민사소송제도-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제도(ADR)

Ⅰ. 화해

1. 재판외의 화해
재판외의 화해는 민법상 화해계약(합의)을 뜻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조항을 포함시켜 부제소특약 내지 권리포기계약을 함이 통례인데, 강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내용일 때에는 민법상 선량한 풍속위반(민103)이나 불공정한 행위(민104)로서 무효로 되게 된다.

2. 재판상 화해

1)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는 분쟁당사자의 한쪽이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단독판사의 주재하에 행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소송상화해(220)와 그 효력의 차이가 없다.

2) 소송상화해
소송상화해는 소송계속중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양쪽이 양보한 끝에 일치된 결과를 법원에 진술하는 것으로, 조서에 적은 때에는 소송은 판결에 의하지 않고 종료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