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문이+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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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프문이, 프랑스문화와 언어의 이해 강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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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의 사회 보장 제도

프랑스는 대혁명의 정신인 자유, 평등, 박애를 국가이념으로 삼아 모든 사회제도 속에서 구현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보장제도는 수평적 재분배를 통하여 `어느 정도`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프랑스는 1945년과 1946년에 여러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하고 사회보장 수당의 확대와 사회보장 수혜자 수를 증가시켜 사회보장제도를 제정하였다. 이 사회보장 제도는 생존상의 주요 위험이나 질병, 실직뿐만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 자녀 양육, 교육, 노후문제 등으로부터 모든 가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전 국민(사실 프랑스 국민뿐만 아니라 프랑스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을 대상으로 하는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Sécurité Sociale)는 매우 복잡한 것이나 여기서는 어떤 종류의 연금공단이 있으며 그 보장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프랑스의 연금 공단에는 일반연금(Régime général), 특별연금(Régimes Spéciaux), 개인연금(Régime Particulier), 상호연금(Les Mutuelles) 등이 있는데 각각 그 가입 대상자를 달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반연금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봉급을 받는 근로자들과 학생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연금 공단이다. 가입자의 분담금은 월급의 46.6%나 되는데, 본인은 13.5%를 부담하는 반면, 고용주가 나머지 33.1%를 대신 납부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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