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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론 - 기말정리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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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5.23
최종 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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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윤리학과 기말시험 자료입니다.

목차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Ⅰ. 서론
Ⅱ. 포퓰리즘의 일반적인 특성들
Ⅲ. 포퓰리즘과 의회민주주의 관계
Ⅳ. 네오포퓰리즘

<전자민주주의와 17대 총선>
Ⅰ. 문제제기
Ⅱ. 인터넷과 정치커뮤니케이션 구조
Ⅲ. 전자민주주의와 정치과정의 변화
Ⅳ. 3가지 유형에 대한 평가
Ⅴ. 17대 총선과 인터넷

본문내용

2. 사이버민주주의 ․ 공동체민주주의
⑴ 가사공동체가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사이버스페이스에 등장해 있는 가상 공동체는 사회의 공동 선을 추구하기 보다는 이윤을 실현하는 상업공간이 되어 가는 것이 현실이다.
⑵ 정치적인 지향성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의 토론장도 공중의 참여가 없는 공간으로 방치되어 O.
⑶ 가상공동체에서는 공론장의 구성요건 중 중요한 공중간의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합의도출이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

3. 전자민주주의화 ․ 강조된 다문화주의
공중 전체의 참여 수준 향상이 아닌 소수의 사안집단 활성화가 정치엘리트 중심의 폐쇄된 정치구조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Ⅴ. 17대 총선과 인터넷
인터넷은 우리 정치과정을 매개하는 주요한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되었다. 인터넷이 구현하는 전자민주주의가 시민의 정치적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지 않으며, 기존의 정치 매개조직의 유용성을 소멸시키는 것도 아닐지라도 그 동안 참여의사가 있어도 참여가 배제되어온 행동하는 공중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었고, 또 이들의 활동이 실제로 폐쇄된 정치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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