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기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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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기말고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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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Ⅱ. 지방자치법상의 재무에 관한 규정
1. 예산과 결산
⑴ 추가경정예산(제 13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이미 회계연도는 시작함)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제 127조 제 3항과 제 4항을 준용한다.
⑵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집행(제 131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준예산제도).
준예산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②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2. 수입과 지출
⑴ 사용료(제 136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⑵ 수수료(제 137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징수O
②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징수 O.
③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단,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Ⅰ. 국가관여의 법적근거
1. 국가사무나 시 ․ 도사무 처리의 지도 ․ 감독(제 167조)
⑴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사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음.
⑵ 시 ․ 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 ․ 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 ․ 도지사의 지도 ․ 감독을 받음. ⇒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그 대상이 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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