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기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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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

Ⅰ. 부관의 개념
1. 부관의 의의
행정청에 의해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 부관을 붙임으로써 단적인 거부대신 상대방의 산청에 비해 제한된 허가를 하는 것.(Ex. 도로변에 빌딩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행정청이 재해시설을 갖추도록 의무를 과하는 것)
부관은 학문상 개념이며, 실정법에서 ‘제한?조건’으로 표시.

2. 구별개념
⑴ 법정부관과의 구별
법정부관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부과된 부관으로써, 부관과는 구별된다.
Ex) 개별법령이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식품위생법 제 37조 제 2항, 하천법 제 33조 제 2항), 부관을 붙여야 한다고 규정(농지법 제 36조 제 1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9조 제 5항)은 행정행위의 부관임.
⑵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와의 구별
법률효과의 일부배제(Ex. 택시의 영업허가를 부여하면서 격일제운행 실시, 관광객수송용에 국한된 조건부면세 수입차의 다른 용도 사용금지)와 부관을 구별함에 있어서 견해가 대립하나,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Ex. 판례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 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 14조의 효과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고, 이는 독립하여 행정소송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⑶ 수정부담(변경허가)과의 구별
수정부담이란 당사자가 신청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행정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부관과는 구별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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