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론 - 중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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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과 중간고사 범위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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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지침은 필요한가?>

Ⅰ. 정치적 변화
20C 후반기에 들어 세계는 전례 없는 정치적 변화 겪음.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이 되었던 정치제도들은 사라지거나 극히 일부분의 지역에서만 존속 됨.
1. 20C 초의 민주주의 전근대적 형태의 대안적 제도
그 정통성을 오래전에 상실함.
⑴ 중앙집권화된 군주정
⑵ 세습 귀족정
⑶ 소수 국민의 배타적 참정권에 기초한 과두정
2. 20C 주요 반민주적 정부제도
대규모 전쟁(제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사라지거나 소련의 경우에서 보듯 내부로부터의 붕괴로 인해 소멸.
⑴ 공산주의
유물사관학적 입장에서 사유 재산을 폐지하고 일체의 생산수단과 소비수단의 사회화를 주장하는 주의
⑵ 파시즘
국수주의적·권위주의적·반공적인 정치적 주의 및 운동.
⑶ 나치즘
인종우월주의.

Ⅱ. 민주주의가 체제 이데올로기의 경쟁에서 승리하였는가?
No. 반민주적 신념들과 운동은 주로 극단적 민족주의와 종교적 원리주의와 결합하여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 중 절반이 못 되는 국가만이 민주정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세계 인구의 반이 채 못 되는 사람들만이 수용하고 있는 것임.
또한 오래 지속되고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던 국가에서조차 민주주의가 적어도 위기에 처하거나 심각한 긴장상태에 놓여 있음.

Ⅲ. 각 국가들의 ‘도전’의 의의
1. 비민주정부
어떻게 민주주의로 이행할 수 있는가?
2. 신생 민주정부
과연 어떻게 새로운 민주적 실행들과 제도들이 강화되거나 아니면 일부 정치학자들이 표현하는 대로 공고화됨으로써 시간, 정치적 갈등, 그리고 위기라는 앞으로의 시련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
3. 상대적으로 역사도 싶고 안정적인 민주정부
민주주의를 보다 완전히 하고 심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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