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중간 기출문제

소개글

법학과 중간고사 범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요논점
Ⅱ. 논점의 정리
Ⅲ. 논점의 해결
Ⅳ. 사안의 해결

<p13>
Ⅰ. 주요논점
Ⅱ. 논점의 정리
Ⅲ. 논점의 해결
Ⅳ. 결론

<특별권력관계>
Ⅰ. 주요논점
Ⅱ. 논점의 정리
Ⅲ. 논점의 해결

<부당결부금지>
Ⅰ. 주요논점
Ⅱ. 논점의 정리
Ⅲ. 논점의 해결

<행정규제기본법 제 4조 제 2항 단서의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에 의하여 제정된 고시의 법적 효력을 논하시오.>
Ⅰ. 문제제기
Ⅱ. 논점의 정리
Ⅲ.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의 법적효력
Ⅳ. 한계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 행정법 기출문제 -

<p7>
Ⅰ. 주요논점
1. 갑이 환경부장관 병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구할 수 있는가?
2. 청구 건이 인정될 시 소송법 상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Ⅱ. 논점의 정리
1. 행정개입청구권
⑴ 의의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는 행정청의 규제감독권, 기타행정권의 위법한 불행사에 대하여 제 3자에 대한 적정한 행정권 발동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행정개입청구권은 자기이익을 위하여 타인에 대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 대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행정행위발급청구권과 구별된다.
⑵ 성립요건
행정청에게 개입의무가 있어야 하고 행정권의 발동에 관한 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제 3자의 사익을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
⑶ 법적 성질
개인적 공권, 실체법상 권리, 사전예방적 권리이자 사후구제적 권리.
⑷ 적용
독일의 경우, 대체로 0으로의 재량수축과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를 불문하고 행정개입청구권이 문제된다.

Ⅲ. 논점의 해결
1. 갑의 청구권 성립여부
⑴ 대기환경보전법의 사익 보호성
① 갑이 병에게 개선명령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법의 취지가 적어도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여야 한다. 이 법이 만약 전적으로 공익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때에는 갑에게는 반사적 이익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공권의 성립 요소 중의 하나인 사익 보호성이 인정되지 않아 갑에게 청구권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②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의 취지는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뜻이 포함됨을 부정 할 수는 없고,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한 내용이고, 여러 판례에서 관계법규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법적 보호이익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 경향인 점을 보아 청구권의 성립요건인 사익보호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⑵ 환경부장관의 처분의무
을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하여 갑의 법인에 대한 침해가 매우 중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의 개선명령발동이 긴급하게 요구되므로, 병의 개선명령발동만이 의무에 합당한 재량권행사가 되므로 병에게는 처분의무가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