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 정리(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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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 시험범위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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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채권의 효력>
제 1장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Ⅰ. 강제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의하여 그 채권 본래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게 되는 것을 말한다.
Ⅱ. 강제이행의 방법
강제이행을 하려면 먼저 이행판결을 얻거나 또는 기타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게 된다.
집행권원(집행명의)이란, 사법상의 급여의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이 부여된 공증의 문서를 말한다.
1. 직접강제
국가권력으로 유형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재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이는 주는 채무에서는 가능하지만 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인격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적용하지 X.
유아인도채무는 직접강제가 아닌 간접강제만을 허용해야 O.
2. 대체집행
채무자에게 비용을 추심하여 그 비용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법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 이는 대체성 있는 하는 채무에만 사용가능하다.
3. 간접강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권내용을 실현시키는 강제방법. Ex) 손해배상지급, 벌금부과, 채무자 구금 등.
이는 하는 채무 가운데 부대체적인 작위채무의 불이행의 경우나 부작위채무의 위반이 계속적으로 행하여질 때 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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