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04.국민건강보험법

소개글

간호법규 책보고 직접정리 해놓은것입니다. 한눈에 보기쉽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공부하여 2012년도 국가시험에서 2개빼고 다맞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 1장 총 칙
1.제정목적 ★ ★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사회보장 을 증진하는것. (only여기에만 나옴)

2.관장: 보건복지부장관 관장
3.용어정의
①근로자: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 (공무원 교직원 제외)
②사용자 a.근로자가 소속되어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b.공무원이 소속되어있는 기관장
c.교직원이 소속되어있는 사립학교 설립.운영자
③사업장: 사업소 또는 사무소
④공무원: 국가 or 지자체에서 상시 근무하는자
⑤교직원: 사립학교 o r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

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요양급여의 기준 ②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③직장가입자 보험료율 ④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제 2장 가입자 ★ ★
1.적용대상
1)다음을 제외하고,국내거주 국민읜 가입자 or 피부양자가 된다.
①의료급여법에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②유공자등의 의료보험대상자
But 다음의 사람들을 건강보험 대상자이.
가.유공자등의 의료보험대상자중 건강보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자
나.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중 유공자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체신청을 안한자
2)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유지하는 자로
“보수 or 소득이 없는자”
(직장가입자의) ①배우자 ②직계존속(배우자 직.존포함)
③형제.자매 ④직계비속(배우자 직.비포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