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경제 정리 13장 14장 (기말고사 범위)
- 최초 등록일
- 2012.05.30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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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적 기업경제 기말고사 범위 13장 14장 범위입니다
보충학습 관련 내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3장
1)지원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2007) 시행령(2008) 시행규칙(2007)을 통해 포괄적 보호 및 지원을 받고 있음
-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칭을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만이 사용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9조에서는 유사명칭의 사용까지 금하고 있음
====> 경쟁제한적인 진입제한 조치라고도 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1. 정부(지자체 포함)의 정책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정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함
-지자체는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철저하게 정부주도형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기업육성위원회를 거쳐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며, 인증요건은 법류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음
2. 경영지원 제공
-사회적 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 제공
예) 회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정하는 상용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및 1년 사용비가 지원됨
3. 설비지원 제공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 부지구입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거나 국, 공유지 임대
4. 구매지원 제공
-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