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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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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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6관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1) 의의 -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직접대리)를 말한다.
(2) 대리제도의 사회적 작용 - 임의대리는 사적자치의 확장, 법정대리는 사적자치의 보충의 기능을 한다.

2. 대리의 법률상의 성질
(1) 대리의 본질 -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왜 본인에게 귀속하는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본인행위설 - 대리인의 행위를 본인의 행위로 의제하는 설이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여러 요건(행위능력, 의사의 흠결 등)은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2) 대리인행위설 - 행위당사자는 대리인이며 행위의 효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본인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여러 요건(행위능력, 의사의 흠결 등)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통설)
3) 공동행위설 -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의사와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가 결합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4) 민법 - 대리행위의 흠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서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대리인행위성을 취한다.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하거나(능동대리), 의사표시를 받는 것(수동대리)에 한한다. 법률행위 이외의 행위, 즉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역시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준법률행위 가운데에서 의사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리를 유추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대리와 기초적 내부관계
대리관계와 위임 기타의 기초적 내부관계는 이론상 전혀 별개로서, 대리와 위임은 반드시 결합하는 것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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