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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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상 반정을 설명하라.]
동일한 사안일지라도 법정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준거법이 달라지고, 따라서 판결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즉, 각국의 상이한 법체계로 인한 통일적 법규범을 제정하기 어려움이 현실적 전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로 인하여 소극적 충돌의 경우에 반정의 방법으로 통일적 적용을 기할 수 있다.

반정이란, 어떤 섭외적 사안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 국제사법이 특정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서 지정하였으나, 그 외국의 국제사법이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외국법의 규정은 공법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협의의 반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반정의 유형으로는 직접반정, 전정, 간접반정, 이중반정이 있다.
첫째, 직접반정은 직접반정 또는 협의의 반정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인 A국의 국제사법은 B국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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