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상속의 준거법과 적용범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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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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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상속의 준거법을 한 눈에! 구구절절한 내용은 필요없다! 이 요약 자료로 해결하세요!

본문내용

[국제사법상 상속의 준거법과 적용범위를 설명하라.]
Ⅰ. 의의
상속에 관한 법제는 국가 간에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섭외적 요소를 갖는 상속에 있어서 어느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서 규율할 것인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Ⅱ. 준거법 선택의 원칙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함을 규정함으로써 상속통일주의 및 본국법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이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신분에 관한 속인법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된 전통적인 준거법으로서 갖는 명확성과 고정성에 의해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데 근거한다.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에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는 본국법주의를 고수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준거법의 선택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상속에서의 당사자자치는 피상속인에게 사망 후의 재산관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주며 또한 부부재산제와 상속을 동일한 준거법으로 규율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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