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 정리노트(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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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 생소하여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법률! 구구절절한 내용은 필요없다! 이 요약 자료로 해결하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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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역사
⇒ 공기업의 일종
⇒ 농업용수의 관리가 가장 중요한 임무
※ 몽리민 : 수리시설(저수지 및 관계시설)에 의한 용수 이용의 혜택을 받는 사람
일제시대 이전 몽리민들로 하여금 몽리계의 형태로 수리시설을 관리함. 이후 일제시대에 수리조합이 생성
· 일제시대 수리조합
- 근대적인 관개제도의 정립 - 농민의 저항 → 수리조합반대운동
농민의 저항 이유?
과도한 수세부담과 조합구역 내의 소작료 인상, 조합구역의 확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투쟁이 전개되었다.(농민들의 부담금 가중) 투쟁양상은 초기에는 중소지주와 자소작농이 지주회를 조직하여 관계당국에 진정하고 시위를 전개하는 정도였지만, 후기에는 중소지주·자소작농·소작농이 연합하여 수리조합을 습격하고 일본경찰과 대치하는 등, 일제에 대한 도전으로 바뀌어갔다.
수세부담과 문전옥답에 대한 일본인 지주의 소유로 인한 소작료 인상, 저수지 개선의 이유의 세금을 거두어가기도 했다. 농업경영방식에 있어서 민족적으로도 맞지 않았다.
- 일제는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산미증식계획(産米增殖計劃)을 실시했다.
그 일환으로 수리조합을 설립
⇒ 우리나라의 일부 지주계층을 제외하고 모든 농민들에게 폐해가 있었다.
· 토지개량조합 - 1961년 수리조합 명칭변경
· 농지개량조합 - 1971년(수리시설은 농업진흥공사, 유지관리는 농지개량조합)
농민의 자주조직이 아닌, 도지사가 조합장(수세를 걷고, 유지보수에 관해 정부보조를 받음 - 검은 돈이 오고가게 됨 → 정치적으로 이용됨)을 임명으로 인한 자주성 쇠퇴
조합간의 수세를 걷는 기준도 상이함.(최대 1/10까지 수세를 거두어 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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