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 정리노트(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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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08. 6. 시행)
농업에 있어서의 헌법 → 농업에 있어서의 기본 방향 제시
추상적·선언적(구속력↓)
● 재정 경위
- 1967년 [박정희 정부] 농업기본법 - 선언적 성격
1990년 [노태우 정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 집행적 성격
2000년 [김대중 정부] 농업·농촌 기본법
- 2008년 [이명박 정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 정책은 대통령의 변경과 그 변화를 같이 한다.
● 일본·미국·프랑스·독일은 이미 농업기본법을 가지고 있다.
● 재정 배경
· 1980년대 개방 농정시대 [전두환 정부]
경쟁력 강화 목적 - 쌀 생산량 획기적 증대(통일벼) → 무역 흑자
→ 피해 발생 ex) 소 파동(소 수입 확대 → 소 값 폭등 → 소 가축농가 부채 쌓여 운영에 어려움 발생, 곧곧 도산)
- 그 이전 증산농정, 자주농정
·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제네바 - 다자간 협상) 체제의 출범 - 농산물(1,400 종류)에 관한 협상
- 우루과이 라운드 종결(1994), 농산물의 수입개방
WTO가입시 ① 시장 개방(수입 허가)
- 관세화(수입 허용) ↔ 수입 금지
`쌀 관세화` = 쌀 수입
- 최소시장접근
우리나라 총 소비량의 20%만 개방 → 현재 일본은 관세화 중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 기간 연장 중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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