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론-권리남용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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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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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一. 序
1. 意義
민법 제 2조 제 2항에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권리의 행사가 외관상으로는 적법한 것으로 보여도 성질에 있어서는 권리의 사회성, 경제적 목적 또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 보효, 즉 법률효과를 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二. 本論
1. 沿革
사회성?공공성이 인정된 후에 비로소 확립이 되었다.
판례를 통하여 구체화된다.

2. 要件
1)민법 제 2조 제 2항에는 그 요건과 효과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권리남용금지의 법리는 모든 종류의 권리의 행사에 적용된다.

2)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일반적 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권리의 행사?권리의 불 행사?법적 지위의 주장

둘째, 사회적 목적에 반하는 것. 이것은 객관적 요건에 해당한다.

셋째, 상대방에게 가해 목적. 이것은 주관적 요건인데 판례와 학설은 배척하고 있다.

3. 效果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면 그 권리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못한다.
권리 남용에 의한 구체적인 법적 효과 제한은 권리의 종류, 남용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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