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론-선택채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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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序
1. 의의
2. 發生原因
3. 性質

二. 선택채권의 特定
1. 意義
2. 方法

본문내용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에도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선택권 은 상대방에게 이전한다.
민법 제381조 제2항의 규정
②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선택불능)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민법 제384조 제1항의 규정
․제3자가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나 채무자가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에도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 에게 이전한다.
민법 제384조 제2항의 규정
(4) 선택권의 행사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민법 제382조의 규정
이 의사표시는 수령을 요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일단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5) 선택의 효과
① 급부의 확정
선택으로 선택채권은 단순채권으로 변한다.
선택채권은 항상 특정물채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즉 선택된 급부가 특정물이면 특정물채권이 되고, 종류물이면 종류채권이 되어 다시 특정을 요한다.
②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선택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민법 제386조의 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