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론-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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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序
1. 意義

二. 本論
1. 效力發生時期
1)到達主義 原則(도달주의 원칙)
2) 到達主義 效果
3) 公示送達(공시송달)
3. 意思表示의 受領能力(수령능력)

본문내용

1. 效力發生時期
1)到達主義 原則(도달주의 원칙)
민법 제 111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수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갔을 때 도달이 된다. 사회 통념상 요지한 상태가 된 때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우편함에 넣었을 때, 가족이 가지고 있을 때...

근래 새로운 형태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도착만 하면 도달로 보는 진입설이 각광받고 있다. 즉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된 때이다.

예외적으로 發信主義(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민법 제 15조 1항, 민법 제 131조, 민법 제 531조가 이에 해당한다.

민법 111조 규정은 임의법규이다. 즉 쌍방이 합의해서 배제할 수 있다.

2) 到達主義 效果
㉠ 철회는 발신 후 도달 전에 가능하다. 단 맨 처음의 의사표시와 같은(그 전) 시간에 도착해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