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론-종류채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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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序
1. 종류채권의 의의
2. 제한종류채권 意義

二. 目的物의 品質
1. 問題
2. 결정기준
3. 中等의 品質

三. 종류채권의 特定
1. 특정(집중)의 의의
2. 特定의 方法

四. 特定의 效果
1. 종류채권의 특정물채권화
2. 특정된 물건의 급부의무
3. 危險(위험)의 이전
4. 선관주의의무의 발생
5. 채무자의 변경권
6. 所有權의 이전문제

본문내용

종류채권이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에서 일정한 수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민법 제375조의 규정
종류채권은 목적물의 개성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이면 무방하다.
종류물은 대체물에 한하지 아니하며, 부대체물에 의한 것도 있다.

2. 제한종류채권 意義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종류채권의 일종
단, 한정된 범위의 목적물 전부가 멸실된 때에는 이행불능으로 되며, 한정된 범위 내의 것이면 중등품질 이라는 기준은 문제되지 않는다.

二. 目的物의 品質
1. 問題
종류채권의 목적물인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에 상․중․하의 품질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어느 품질의 물건을 급부하여야 하는가의 문제

2. 결정기준
1) 법률행위의 성질
처음 수취한 물건과 동일한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반환하면 된다.
2) 당사자의 의사
거래관습에 의한다.
3) 유상계약인 경우 대가와의 균형 고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