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론표현대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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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序
1. 意義

二. 本論
1. 類型
2. 法的性質

본문내용

1. 意義
表見代理란, 대리권이 없이 행한 대리행위 중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으며, 그 외관의 형성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본인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는 제3자 보호 및 거래 안전 보장, 더 나아가 대리제도의 신용유지를 위한 것이다.

二. 本論
1. 類型
民法 제 125조는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견대리로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뜻을 본인의 상대방에게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수여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民法 제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견대리, 즉 越權代理로서, 대리인이 수여 받은 대리권의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民法 제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견대리로써,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의 표견대리에 적용된다.

2. 法的性質
첫째, 유권․무권의 문제를 통설은 무권대리의 일종으로 본다. 판례도 간접적으로 통설을 적용한다.

둘째, 책임의 근거를 통설은 외관책임설을 주장,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보장하며, 나아가서는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 한다.
셋째, 법정책임을 통설은 원칙은 무권대리이고, 외관 신뢰 보호를 위해 민법이 정한 법정책임이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