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론-하자있는 의사표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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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詐欺에 의한 意思表示
1) 詐欺의 意義
2) 要件

2. 强迫에 의한 意思表示
1)强迫의 의의
2) 要件

3. 瑕疵있는 意思表示의 效果

4. 제 3자 保護

5. 瑕疵있는 意思表示의 適用範圍

본문내용

둘째, 표의자로 하여금 실제와 다른 관념을 야기하게 하거나 이를 강화 유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즉 欺罔行爲가 있어야하며, 진실을 고지 의무 전제시 침묵도 欺罔이 된다.
欺罔行爲는 직업․계약 내용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다.

셋째, 欺罔行爲․錯誤․意思表示간에 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넷째, 사기행위가 違法性이 있어야 한다.

2. 强迫에 의한 意思表示
1)强迫의 의의
강박이란, 상대방에게 위법하게 해악을 고해서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2) 要件
첫째, 강박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고의는 강박행위, 공포심의 야기 및 이에 기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각각 존재하여야 한다.

둘째,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즉 强迫行爲가 있어야 하며, 이는 모든 종류 내지 모든 형태의 불이익을 말하며 반드시 심한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해악의 종류와 행위의 모습은 불문이며, 천재지변을 이용한 강박도 강박행위에 포함된다.

셋째, 强迫行爲로 인하여 공포심을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주관적인 것이다.

넷째, 强迫行爲가 違法性이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