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형성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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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법상 행위무능력·착오·사기·강박(强迫)을 이유로 일단 발생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후에 행위의 시절까지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의사표시.
법률행위에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 하며, 이때도 법률행위의 효력은 발생한다. 그러나 그 효력은 후에 특정인에 의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소멸되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제141조). 따라서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그 효력발생을 저지시키는 철회(撤回)와 다르고, 완전히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해제(解除)와도 다르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취소 외에도 취소의 원인이 없는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예를 들면 제406조 詐害行爲의 취소),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제828조), 신분상의 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예를 들면 제816조 혼인의 취소와 제884조 입양의 취소),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예를 들면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와 제38조 법인설립허가의 취소)에도 취소라는 용어가 쓰인다. 그러나 이들 넓은 의미의 취소에는 제140조 이하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좁은 의미의 취소에 있어서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정한 자만이 할 수 있는데 이를 취소권자(取消權者)라고 한다. 취소권자는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다(제140조). 무능력자라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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