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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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업무집행기관의 구조변화

Ⅱ. 이사회

Ⅲ. 대표이사

본문내용

1. 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
이사는 개별적으로는 업무집행권이나 회사대표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사전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하여 업무집행에 참여(※ 이사는 기관이 아니다.)하게 된다.
또 이사회(업무집행기관)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대표행위를 한다.

상법은 이사와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사가 독립한 기관인가(→ 아니다.), 이사회와 대표이사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문제화

상법은 이사회중심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경영권을 여기에 집중시키고 있다. 즉 주주총회의 권한을 정관 및 법률에 있는 사항으로 제한하는 대신 모든 회사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이사회에 둠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경영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2. 이사회의 형식화
상법은 이사회중심주의를 채택하여 이사회에 업무집행에 대한 결정권과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 그러나 대규모 회사에서 이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회의체기관으로서의 이사회는 상설적으로 활동할 수 없으므로 자연히 형식화된다. 이에 따라 회사의 실제적인 업무집행은 지배주주와 연계된 대표이사와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임원들(상무회 등)에게 집중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