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주식양도에 대한 계약에 의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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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법은 주식양도의 제한을 원하는 경우, 정관에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정관에 양도제한을 설정하지 않거나 또는 정관상의 양도제한과 병행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에는 주주와 회사간의 합의에 의한 양도제한과 주주 상호간 또는 주주와 제3자간의 계약에 의한 양도제한이 있다.
● 회사와 주주간의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 폐쇄회사에 있어서 종업원지주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이용
● 주주간의 합의에 의한 양도제한
- 합작계약에서 주로 이용

2) 제한의 효력
상법은 회사가 가지는 주식양도제한의 요청과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확보라는 요청의 균형을 조화하는 선에서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제도를 마련
→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을 무한정 허용한다면 상법이 고려하는 균형은 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일정한 한도에서 제한

(1) 회사와 주주간의 계약에 의한 제한
이러한 계약은 <상법 제335조>의 탈법수단으로 인정되기 쉽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 그 계약 내용이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

ex) 비공개회사에서 종업원지주제를 시행하면서 종업원 퇴직시 주식을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정한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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