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 설립의 기획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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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발기인

Ⅱ. 발기인조합

Ⅲ. 설립중의 회사

본문내용

● 발기인 : 회사설립의 기획자로서 회사 설립시 작성되는 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자
발기인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파악하는 것 → 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식인수
- 발기인은 주식을 인수할 것이 요구하지만 발기인의 의무에 불과
→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서명한 자는 주식을 인수하지 않아도 발기인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자격과 수
1) 수
- 종래 :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
- 1995년 개정 상법 : 3인으로 완화(주식투자자 3명)
1인의 발기인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굳이 3인 이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
- 2001년 개정상법은 발기인의 최저 수를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1인 설립을 인정
→ 대부분이 발기설립을 취하고 있다.
※ 회사 = 사단 ⇒ 2인 이상이 필요
그러나, 1인회사도 회사이기 때문에 1인도 인정(단, 회사의 사단성에 어긋난다는 의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