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의 기관구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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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관구성과 사원
1) 기관

2. 자기기관 : 인적회사
1) 원칙
2) 예외
3) 감시권

3. 제3자 기관 : 물적회사
1) 주식회사
2) 유한회사

본문내용

회사의 기관 : 회사를 위하여 의사결정과 그 실행을 담당하는 자(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집행은 자연인이 대신할 수밖에 없기 때문)
회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대표이사)과 업무집행기관(이사회) 그리고 감사기관(감사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자기기관 : 인적회사
1) 원칙
합명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당연히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진다.
⇒ 사원이 기관도 겸하는 자기기관 원칙이 적용,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및 감독기관간의 분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이나 회사대표를 하지 못한다. 또 인적회사의 사원총회는 물적회사와는 달리 법정기관이 아니다.

2) 예외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의 일부만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만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다른 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은 상실
/ 그러나 사원 이외의 제3자를 업무집행사원으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기 기관의 원칙은 유지
또 업무집행사원이 당연히 회사대표권을 가지지만,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 업무집행사원 중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 다른 사원의 대표권은 제약

3) 감시권
업무집행권이 없는 사원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시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다.
또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의 감시권보다는 제한되는 감시권을 가진다.

3. 제3자 기관 : 물적회사
1)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물적 회사로서, 기관자격과 사원자격이 명확히 분리될 뿐 아니라 기관의 분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 및 대표기관인 대표이사, 그리고 감독기관인 감사(감사위원회)로 나누어진다.
/ 그러나 대규모회사에서는 상무회, 이사회내 각종 사원회, 외부감사인 등의 여러 기관들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