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핵심정리(총론~통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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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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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미법 정리노트(총론~통치구조)

제 1 편 총론
제 2 장 영미법의 특징
제 1 절 영미법의 개념
● 영미법체계의 국가 : 영국에서 발전 ․ 형성된 보통법(Common Law)을 법체계의 근간으로 채택한 국가
→ 영국과 미국 이외에도 캐나다 ․ 호주 및 인도 등 다수의 국가가 이에 해당되지만 일반적으로 영국과 미국이 대표적이므로 영미법(Anglo-American Law)이라고 부른다.
⇒ 영미법(Anglo-American Law) = 보통법(Common Law)

▲ 영미법은 보통법이라고도 불리는 바 보통법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사용
① 보통법은 영미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법이라는 개념으로 사용, 이는 대륙법(Civil Law)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 영미법 ↔ 대륙법
- 형사 민사소송법은 대륙법체계의 법에 해당하나 영미법 요소의 혼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아직 상당히 크다.

<중략>

※ 주법원은 연방법률과 연방헌법을 판결(해석) 가능, 단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연방법원이 최종적 판결(해석)
→ 통상적인 사건은 주법원에서 종료
⇒ 사물관할권의 차이를 연방헌법에서 나누어 놨기 때문

※ 헌법위반
- 우리나라 - 헌법재판소에 의한 판결
- 미국 - 주대법원의 판결 →→하자가 있을 시→→ 연방대법원

※ 헌법법원 - 연방헌법 제3조에 의해 설치 : 일반법원 → 판사가 종신직, 보수보장
입법법원 - 연방헌법 제1조에 의해 설치 : 특별법원 → 판사 종신직X, 보수보장X
→ 연방헌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중략>

(1) 입법권의 행사
① 연방의회가 법률을 제정한 경우
㉮ 연방의회가 주정부의 권한행사를 제한 금지하는 경우
연방의회가 명문의 법률을 제정하여 특정 분야에 관한 주정부의 권한행사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경우, 주정부는 연방의회의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의 법률 또는 정책을 제정 ․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최고법조항`이라고 불리는 <헌법본문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연방헌법 및 연방법률은 미국에서의 최고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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