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이혼의 준거법과 적용범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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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이혼의 준거법 선택의 원칙

Ⅲ. 준거법의 적용범위
1. 이혼의 허용 여부 및 이혼사유
2. 이혼의 방법 및 방식
3. 이혼의 효력

본문내용

[국제사법상 이혼의 준거법과 적용범위를 설명하라.]
Ⅰ. 의의
각 국가마다 갖고 있는 이혼제도의 내용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섭외적 이혼이 문제된 경우에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은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Ⅱ. 이혼의 준거법 선택의 원칙
<국제사법 제39조>는 이혼의 준거법과 혼인의 효력의 준거법을 일치시키고 있다. 이는 이혼은 혼인의 신분적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그 준거법도 혼인의 신분적 효력의 준거법에 의하는 것이 일괄된 규율을 위해서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사법 제39조 단서>는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의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는 바, 섭외적 협의이혼의 효율성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중략>

3) 부양의 문제
원칙적으로 부양에 관한 일반규정인 <국제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부양권리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해야 하나, <국제사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이혼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거나 승인된 때에는 이혼의 준거법에 의한다.

4) 손해배상책임 및 재산분할 문제
배우자 중에 누가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의 문제와 유책배우자의 배상책임, 즉 이혼에 의한 위자료의 문제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에 관하여는 이혼의 준거법에 따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