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보통법과 형평법의 관계와 형평법 법원의 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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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 보통법과 형평법의 관계와 형평법 법원의 소송제도]
(1) 보통법과 형평법의 관계
왕립법원에서의 보통법에 의한 재판은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영장을 발급받지 못한 원고는 자신의 법익이 침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피고의 증인매수, 증거조작 및 정치적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패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경우에도 법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침해당한 법익을 제대로 구제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보통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도덕과 양심에 의하여 재판을 하는 절차가 바로 형평법에 의한 재판절차이다.
자신의 보통법상의 권익이 침해당하였으나 보통법법원에 의하여는 구제 받을 방도가 없는 경우 원고는 형평법법원에 대판을 신청하게 된다. 대법관들은 형평법법원에서 보통법법원과는 상이한 재판 절차를 채택하는바, 주로 배심원 없이 대법관이 당사자를 심문하여 판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법관들이 형평법법원에서 도덕과 양심을 기준으로 하여 내린 판결은 보통법과는 별도의 소위 형평법을 형성하게 되었다. 형평법법원에서는 금전적 손해배상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금지명령 및 강제이행명령을 구하기 위한 소송만이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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