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요약정리1(재산상 이혼~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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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가족법) 그 방대한 내용을 한 눈에 익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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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민법 제840조 제5호>까지의 이혼원인이 유책주의(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이혼이 허용된다는 원칙)에 기초,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우)도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유책주의의 기조에 서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유책배우자(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통해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재판상 이혼원인은 이처럼 유책주의에 근거, 실제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경우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유책사유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혼은 원칙적으로 허용X

2) 이혼청구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소권론상의 문제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원인의 각각에 대하여 이혼청구권이 성립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6호>를 포함하여 한 개의 이혼청구권이 성립하느냐 하는 것

→ 판례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원인은 각각 독립된 이혼청구원인이므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이혼원인에 관해서만 판단하여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이혼원인에 관하여는 판단을 할 필요가 없고, 그 원인에 의하여 이혼을 명하여서는 안 된다`는 태도

⇒ 판례는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6개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각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한다는 입장 = 절대독립설
→ 이혼원인 상호간의 전환은 불가능
ex)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혼청구를 기각해야 하며, 다른 이혼원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을 근거로 하여 이혼판결을 할 수 없다.
/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구체적 사유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시`한다는 의미는, 첫째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그 자체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제1호 내지 제5호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 사유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제6호에 규정하는 상대적 이혼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독립예시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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