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신뢰보호원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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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2)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3)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본문내용

(1)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명시적 ․ 묵시적)의 정당성 또는 존속서에 대한 사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가) 선행조치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보호가치 : 국민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를 신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조치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신뢰하게 된 데 대하여 국민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귀책사유)가 있어는 아니 된다.
(다) 생대방의 조치 : 상대방인 국민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에 의거하여 투자계획을 세운다든가 영업준비를 하는 등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략>

(ⅲ) 이익형량 : 신뢰보호의 근거에 관하여는 현재 법적 안정성설이 통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위의 신뢰보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관계인의 보호이익과 행정처분의 취소 등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간의 구체적 형량이 행해지게 된다. 이러한 형량의 결과, 수익적 처분으로서의 보조금의 지급결정이나 버스사업면허 등의 취소가 허용되지 아나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의 상대방의 신뢰보호는 당해 행정조치의 현장보장 또는 존속보호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