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를 구분하는 기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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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설

2. 경계이론
1) 의의
2) 특징
3) 독일 연방최고법원의 견해

3. 분리이론
1) 의의
2) 구별
3) 특징
4) 헌법재판소의 판례태도

4. 재산권의 제한형식과 제한가능 여부

5. 재산권 제한의 유형

6. 정당한 보상

본문내용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이 대립
재산권의 제한의 정도의 차이로 보는 경계이론과 질적 차이가 있는 완전한 별개의 제도로 보는 분리이론이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용개념의 부당한 확대를 초래한 연방최고법원의 `자갈채취결정사건`에서의 경계이론을 비판하면서 분리이론을 채택

내용규정의 범위를 넘었으나 공용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보는 것이 분리이론이다.

2. 경계이론
1) 의의
재산궈의 사회적 제약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한은 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제한이 효과면에서 (양적으로) 그 범위를 일탕하면 보상의무 있는 공용침해로 자동적으로 전환된다는 것
경계이론은 보상의무가 시작되는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경계가 특별희생이며, 특별희생에 해당하면 보상의무가 있는 공용침해가 된다. 이러한 특별희생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형식설과 실질설이 있다.

2) 특징
(1) 존속보장이 아닌 가치보상에 중점을 둔다.
(2) 사회적 제약을 벗어난 경우에는 보상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을 해야 한다.
(3) 불법적인 재산권은 제한의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을 행한 경우에는 합헌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