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상 손실보상의 절차에 있어서 토지수용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보상금증감소송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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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토지수용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 행정소송의 제기
2) 원처분주의의 재결주의의 문제
2. 보상금증감소송
1) 의의
2) 성격

본문내용

1. 토지수용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 행정소송의 제기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보상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토지보상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2) 원처분주의의 재결주의의 문제
이는 원칙적인 원처분주의가 아닌 재결주의에 의한 문제에 해당한다.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의 "이의재결을 거친 때에는 이의 재결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가 이 문제에 적용된다.

2. 보상금증감소송
1) 의의
수용재결 그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증감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