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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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필요

2. 재산권

3. 적법한 침해

4. 특별한 희생

본문내용

1. 공공필요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이 되는 `침해`는 공공필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국고목적은 사경제주체이므로 여기서의 공공필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산권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생명 ․ 신체에 관한 권리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는 희생보상청구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3. 적법한 침해
1) 적법하고 의도된 침해
적법한 침해이어야 한다. 위법한 침해의 경우에는 `행정상 손해배상`(위법 ․ 유책의 경우) 또는 `수용유사침해`(위법 ․ 무책의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의도된 침해이어야 한다. 의도되지 아니한 침해의 경우에는 `수용적 침해보상`(비의도적 ․ 부수적인 피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2) 침해의 유형
`침해`란 재산권을 박탈하는 수용, 일시사용을 뜻하는 사용, 개인의 사용 ․ 수익을 한정하는 제한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공용침해 = 공용수용 + 공용사용 + 공용제한

3) 침해의 방식
법률에 의한 직접적인 침해(입법적 수용 = 법률수용)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에 의거한 침해(행정수용)가 있는데, 행정수용의 경우가 일반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