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심판의 재결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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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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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정심판의 재결의 기속력 ⇒ <행정심판법 제37조>]
<행정심판법 제37조 [재결의 기속력 등]>
①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당해 행정청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략>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결불이행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처분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거부처분취소심판을 제기하여 그것이 인용되어 거부처분취소재결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재처분의무를 지는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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