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지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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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성질

3. 특징

4. 행정지도의 유용성과 문제점

5. 행정지도의 종류(기능에 의한 분류)

6.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7.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8.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본문내용

1. 의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성질
행정지도는 국민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권력적 사실행위>
① 행정대집행의 실행
② 직접강제 : 실력에 의한 예방접종, 집회군중에 대한 강제해산,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강제출국조치, 무허가영업소의 강제폐쇄행위
③ 압류행위
④ 즉시강제 : 광견조치, 전염병환자의 강제격리, 불량식품 또는 청소년에 유해약물 등의 강제수거·폐기행위

<중략>

7.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1) 행정지도의 원칙
행정절차법은 ① 과잉금지의 원칙 ② 임의성의 원칙 ③ 불이익조치금지의 원칙 등 행정지도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지도의 방식
행정절차법은 ① 행정지도실명제 ② 서면교부청구권 ③ 의견제출 ④ 다수인에 대한 행정지도의 공통사항의 공표 등 행정지도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