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핵심요약정리(간접교사~의무의 충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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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함정수사가 완전한 의미의 미수의 교사인 경우에는 불가벌이다. 그러나 함정수사에서 `미수의 교사에도 불구하고 정범이 범죄를 실현한 경우`와 `정범의 범죄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확실한 검거만을 의도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가벌성이 문제된다.

(1) 미수의 교사에도 불구하고 정범이 범죄를 실현한 경우
다수설은 이 경우에는 ‘결과발생에 대한 교사자의 과실 유무에 따라 과실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2) 정범의 범죄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확실한 검거만 의도하는 경우
① 범행의사를 이미 갖고 있는 자에 대하여 수사시관이 계략으로써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검거하는 방법의 함정수사의 경우, 즉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의 경우에 교사의 수단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는 전형적인 방조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성요건의 단계`에서 방조범이 성립하게 된다.

즉, 이 교사행위는 교사의 미수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교사행위의 수단은 완전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교사의 미수는 방조의 기수에 포함되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방조범만이 성립하게 된다.

② 정범이 아직 범행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도하여 검거하는 범죄유발 함정수사의 경우, 즉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에는 원칙적으로 `구성요건의 단계`에서 교사범의 성립이 인정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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