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2. 주주총회

소개글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권한
Ⅲ. 소집

본문내용

문> 2. 주주총회

Ⅰ 의의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고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상설의 기관”이다.
주주총회는 “주주”만으로 구성된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해서만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기관”이고, 이의 대외적인 대표행위는 대표이사가 한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필요기관”이고, 또 추상적 의미의 존재형식에서 “상설기관”이다.

Ⅱ. 권한
우리 상법상 주주총회는 만능의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만 결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이다(상 361조).

1. 상법상의 권한

1) 기관구성과 관련된 권한

2) 회계와 관련한 권한

3) 업무감독과 관련한 권한

4) 기구변경과 관련된 권한

2. 특별법상의 권한
청산중의 회사나 파사선고 후의 회사가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함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고, 보험회사가 계약으로써 다른 보험회사에게 그 업무와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3. 정관상의 권한
주주총회의 권한은 상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정관에 의하여 확대될 수 있다.

Ⅲ. 소집

1. 소집권자

1) 원칙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상 362조). 이러한 이사회의 결정의 집행은 대표이사가 한다(상 389조 3항, 209조). 청산중의 회사의 경우에는 청산인회가 소집을 결정하고, 대표청산인이 그 결정을 집행한다(상 542조).
그러나 이사가 1인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가 결정 집행한다(상 383조 6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