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주주- 5. 주식의 담보

소개글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주식담보의 자유와 제한

본문내용

문> 주식의 담보

Ⅰ. 의의
주식은 주권에 표창되어 유통되므로 주식의 담보도 주권에 의하여 설정된다. 주식의 담보방법에는 상법상 규정된 질권과 관습법상 인정된 양도담보의 방법이 있다.

Ⅱ. 주식담보의 자유와 제한

1. 주식담보자유의 원칙
주식담보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2. 주식담보의 제한

1) 권리주의 담보
권리주에 대한 담보설정(질권설정이든 양도담보이든)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다.

2)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담보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이 없어도 주식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상 335조 3항 단서).

3) 자기주식의 담보

(1) 의의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다만 예외적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량이 제한되어 있다. 즉,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하지 못한다(상 341조의 3 본문).

(2) 제한위반의 효과
제한규정에 위반한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제한비율을 초과한 부분의 질권의 효력과 이사 등의 책임이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