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무역영어1회 1급시험 기출 해설

소개글

따끈한 해설입니다 저작권은 박기혁선생이 가진 저작물입니다

목차

I. 의의(개념) 1

II. 이전 노동법과의 관계 1

III. 노동자에게 이익취득 기회 제공 1

IV. 노동계약법의 입법 취지 2

V. 노동계약법의 특징 2

VI. 노동계약법 주요 내용 3

VII. 서면계약 체결주의 4

VIII. 서면계약 위반의 효과 5

IX. 서면노동계약의 포함 필수항목 5

본문내용

1.1. 노동계약제도에서 쌍방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노동계약법은 노동계약의 체결․이행․변경․종료를 규율하고 노동계약에서의 쌍방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건립하고 더 나아가 노동쟁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1.2.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노동계약법의 입법취지는 최종적으로 중국의 현실을 이유로 근로자 일방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주된 입법취지로 확정하였다. 이로써 쌍방의 이익이 평등하게 보호되고 조화로운 사회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계약법은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도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즉, 어느 일방이든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노동계약의 약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진다.

1.3. 조화롭고 안정된 노동관계 지향
노동계약법은 노동력자원의 시장배치를 실현하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법률이다.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노동계약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이자 목표이다.

. 노동계약법 주요 내용

1.1. 노동계약 서면 체결 의무화
고용 후 1개월 이내 서면노동계약 체결 의무화
1개월 이상 1년 미만까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매월 2배의 임금을 지불

1.2. 무고정기한 계약 체결 의무화
10년 연속 근무한 경우 또는 연속 2회 고정기한 계약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는 무기한 계약을 체결
단기계약 2회 연속체결 후 3차 계약 갱신 시 무기한 노동계약 체결 의무화

1.3. 시용(수습) 근로자
3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기간은 1개월까지, 1년 이상 3년 미만 계약은 2개월까지, 3년 이상 및 무기한 계약은 6개월까지 시용근로 가능
동일 근로자와 1회 시용계약 가능하며, 시용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됨. 시용기만 계약할 수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