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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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동산경제학 시험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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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9일 개최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입법에 따른 문제점 토론회 中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원장 최찬환 공동대표의 발언 中 발췌.

첫째, 개발이익환수 방안으로 임대아파트 건립을 의무화할 경우 재건축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응답자가 96.36%로 이는 주택공급에 큰 영향을 미쳐 주택가격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된다.

둘째, 이익은 화폐의 교환가치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자본주의 논리이기에 단지 용적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셋째, 개발이 야기하는 위험부담요인에 대한 생각이나 개발이 반드시 이익만 가져온다는 보장도 없고 손실을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고려하지 않고 용적률 증가분을 개발이익으로 보아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환수로 위헌성을 가진다.

넷째,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95.08%가 만일 단지 내 임대 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임대아파트 세입자와 일반분양자간에 갈등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는 실증적 사례인 것으로 소득격차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차이와 위화감 등의 이유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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