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헌법의 변천

소개글

`헌법의 변천`은 2차시험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인정여부
1. 학설
2. 검토

Ⅲ. 요건

Ⅳ. 발생원인과 한계
1. 발생원인
2. 한계

Ⅴ. 구체적인 예
1. 다른 나라의 경우
2. 우리나라의 경우

본문내용

Ⅰ. 의의
개정절차에 따르지 않고, 조문은 그대로 있으면서 헌법규정의 의미내용만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ⅰ) 헌법변천은 암묵적인 헌법변경행위이므로 개정절차에 따라 문언 자체가 변경되는 헌법개정과 구별된다. ⅱ) 헌법변천은 문언의 의미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의미내용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헌법해석과 구별된다. 사회변동을 헌법에 반영하여 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것이나, 헌법생활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헌법보호를 위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Ⅱ. 인정여부
1. 학설
1) 긍정설 : 헌법의 법원에는 불문헌법도 포함되며, 헌법규범의 변경은 사회적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므로(사실의 규범력설) 헌법변천이 인정된다.
2) 부정설 : 헌법규범의 변경은 조문의 변경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헌법규범과 모순되는 관행은 사실일 뿐이므로 헌법변천은 부정해야 한다.
3) 제한적 긍정설 : 원칙은 헌법변천을 부정하나, 헌법이념에 충실하고, 헌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경우에는 긍정한다.
2. 검토
ⅰ) 부정설은 헌법의 역동적인 발전을 무시하는 것이고, 헌법의 경직성으로 인해 그 규범력이 상실될 수 있다. ⅱ)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제한적 긍정설을 따른다.
Ⅲ. 요건
ⅰ) 상당한 기간 동안 헌법적 관례가 반복될 것, ⅱ) 관례에 대한 국민의 승인이 있을 것, ⅲ) 헌법조항의 의미내용에 실질적 변화가 있을 것, ⅳ) 헌법이념에 충실하고, 헌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것일 것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