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

소개글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는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국가의 구성요소

Ⅱ. 국가형태
1. 국가형태의 분류
2. 단일국가, 연방국가 및 국가연합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헌법 제1조1항의 해석론
1. 학설
2. 검토

Ⅳ. 우리 헌법상의 민주공화국
1. 국민주권
2. 민주주의
3. 사회적 법치국가

본문내용

Ⅰ. 국가의 구성요소
국가는 ⅰ) 국가에 소속된 일정한 인간의 집단인 국민, ⅱ) 국가권력이 미치며, 공간적으로 한정된 지표면의 일부로서 통치권의 물적 대상인 영역(영토, 영해 및 영공), ⅲ) 시원적 지배력으로서 국내에서 최고이며, 국외에 대해 독립된 권력인 국가권력(영토고권과 대인고권), 즉 주권으로 구성된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지역에는 규범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규범과 현실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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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판례 국민은 영토, 주권과 더불어 국가의 3대 구성요소 중의 하나다. 국적은 국민이 되는 자격·신분을 의미하므로 국민이 아닌 자는 외국인(외국국적자, 이중국적자, 무국적자 포함)이라고 한다. 국민은 항구적 소속원이므로 어느 곳에 있던지 그가 속하는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부담하고, 국외에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거주국의 통치권에 복종하여야 한다. (憲裁 97헌가12)
?판례? 구 국적법조항은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과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고, 그와 같은 차별로 인하여 그 자녀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었다. 입법자는 구법을 전문개정하면서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바꾸었다(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로써 구법조항의 위헌성은 제거되었으나 신법 시행 이전에 출생한, 모가 한국인인 자녀가 구법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받은 기본권을 회복시켜 줌에 있어 부칙조항은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출생한 자녀에게는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 반면, 신법 시행 10년 이전에 출생한 자에게는 국적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구법조항의 위헌적인 차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를 구제하는데 신법 시행 당시의 연령이 10세가 되는지 여부는 헌법상 적정한 기준이 아닌 또 다른 차별취급이므로, 부칙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憲裁 97헌가12)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