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과 내용

소개글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과 내용`은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규범성 : 법적 성격
1. 학설
2. 판례 : 긍정설
3. 검토

Ⅲ. 법적 효력
1. 최고규범성
2. 재판규범성
3. 헌법개정의 한계
4. 기본권성

Ⅳ. 내용
1. 사회통합의 당위성, 방향, 방법 및 목표
2. 기본원리의 표명
3. 법통계승의 의미

본문내용

Ⅰ. 의의
헌법본문 규정에 들어있는 규범적 내용의 연혁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전체를 이념적으로 지배하는 성문헌법의 구성부분을 말한다. 헌법전문은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헌법전의 일부가 아닌 공포문과 구별된다.
Ⅱ. 규범성 : 법적 성격
1. 학설
1) 긍정설 : ⅰ) 헌법제정권력의 소재를 밝히고 있으며, ⅱ) 국민의 이념적 합의나 근본적 결단의 본질적 부분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규범성을 인정한다(결단주의, 통합주의). 독일판례의 입장이다.
2) 부정설 : 헌법제정의 역사적 설명 또는 국민의 의사의 선언문일 뿐이므로 규범성을 부정한다(법실증주의). 미국판례의 입장이다.
판례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타 헌법상의 제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다. (憲裁 88헌가6)
3. 검토
ⅰ) 헌법의 근본이념과 사회통합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헌법의 기본원리를 선언하고 있으며, ⅱ) 헌법본문과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으로서 재판규범이 되므로 긍정설을 따른다.
Ⅲ. 법적 효력
1. 최고규범성
헌법전문은 헌법의 근본이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본문과 모든 법령에 대해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헌법전문은 헌법본문과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고, 구체적인 입법의 지침이 된다.
2. 재판규범성
헌법전문의 규범성을 인정하면서 재판규범성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헌법전문은 직접 재판에 적용할 수가 있다.
⊳판례⊲ 정당추천후보자에게 별도로 정당연설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규정은 무소속후보자에 비교하여 월등하게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한 불평등한 규정이므로 헌법전문, 헌법 제11조 제1항의 법 앞의 평등,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제41조 제1항의 평등선거의 원칙, 제116조 제1항의 선거운동기회균등의 보장원칙에 위반된다. (憲裁 92헌마37)

참고 자료

없음